[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우선 ‘사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선대)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면서, 특수관계인과의 주식을 합해 해당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피상속인 요건에는 대표이사 재직 규정이 있다. 이 요건은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상속대상인 기업의 창업이후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앞선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 세 가지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시점에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사망일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세 번째인 10년 이상 요건은 현재 가업에 재직 중이 아니라 은퇴했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서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가업 운영기간 확인해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개인사업자로 사업한 기간 전체를 사전요건의 경영기간에 포함해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김윤용 성남세무서 법인팀장이 최근 열린 납세자 세법교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에서 실제 과세당국의 해석사례를 근거로 설명한 사전요건 반영 방법을 보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해 계산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다시 법인을 설립해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가업 운영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피상속인 요건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 역시 사전요건을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먼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의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 요건에는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면, 상속개시일부터 앞선 2년 이내에 군에 복무하거나, 질병으로 요양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 종사기간으로 본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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