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해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그해 공표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지난 7월12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도 8340원 대비 2.9%가 증가했다. 2019년도에 전년도 대비 10.9% 오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및 기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나눈 값이다. 종전에는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성 금품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산정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는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과 그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나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2020년에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5% 초과분, 상여금 중 20%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2020년에 소폭 상승한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비용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다만 내년도 증가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기본급 125만원, 복리후생비 40만원, 상여금 62만5000원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시급은 8213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똑같은 임금체계를 2020년에 적용했을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2020년 최저임금의 5% 초과분, 상여금의 경우 20% 초과분이므로 2019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비교시급은 8737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을 상회한다.

이렇듯 2019년과 동일한 임금체계라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최저임금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인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 중 일정금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꼽을 수 있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증가할 수도 있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이 종전 대비 소폭 상승했다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2019년보다 넓어지면서,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따라서 종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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