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로 한일간의 신뢰를 훼손했고, 이런 가운데 안보상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일본과 교류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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