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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10% 추진

위약금 부과기준 없어 분쟁…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2019-08-23 11:2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요가·필라테스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위약금 지불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2018년 372건으로 증가했다.

요가·필라테스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현행 계속거래고시에는 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등의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요가·필라테스는 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한 고시에서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이는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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