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을 보면, 2018년 중소기업에 적용된 법인세 실효세율은 13.5%였으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9.0%였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18.2%로, 일반기업 평균치보다 더 낮았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중견기업이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8.7%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0.5%p 높았다.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1.9%로, 중견기업(20.4%)보다 높았다. 소득이 높으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통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됐다.

중견기업이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세율 역진현상이 확인됐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 법인세에서 공제 또는 감면한 총액은 7조4000억원이었다. 기업규모 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공제 또는 감면받은 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45.8%에 달했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전체의 31.4%에 해당하는 3조1000억원을 공제 또는 감면받았다. 중견기업은 6000억원을 공제 또는 감면받아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그 외 기업이 16.8%였다. 

내야 할 세금 총액이 많을수록 공제감면의 금액도 보다 커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공제감면 금액 총액이 가장 많은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총액과 달리, 산출세액과 감면금액간 비율은 어떤 규모의 기업이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를 의미한다. 2018년 당시 신고금액에 적용된 세율을 통해, 대기업이 보다 많은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개편된 세제는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 역진현상 억제 여부는 내년 통계가 산출되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