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석자금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석자금으로 96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자금 공급규모는 37조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추석보다 5조원 늘어났다. 대출은 총 34조5000억원 수준이며, 신보(1조4000억원)와 기보(6000억원) 등의 보증은 2조4800억원이다. 

또,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연장을 위해 56조원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추석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산은과 기은 등의 대출(6조5000억원)과 보증(6조3900억원)이 12조8900억원 규모이며, 시중은행 역시 43조원의 자금을 만기연장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6일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곳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9월9일까지의 결제대금은 본래 9월16일 지급되지만, 이를 5일 앞당겨서 추석 이전인 11일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상매출채권보험을 2조9000억원 지원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불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보다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조달대금 역시 신속하게 집행한다. 추석 전에 계약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금의 80%를 대출하는 네트워크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계약, 수정계약은 신속히 처리한다.

납품기한이 명절직후인 16~18일인 계약의 경우 명절 이후 24일로 기한을 연장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도 사전에 방지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금도 조기지급한다. 관세는 특별지원기간을 설정해 처리시간을 연장하고 당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단속 강화와 함께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도 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대부는 금리를 연 2.5%에서 9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1.5%로 낮추고, 사업주의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지원 금리 역시 같은 기간 1%p 낮춘다.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한도는 종전 400만원에서, 7월1일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중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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