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네이버 등 5개 음원서비스가 할인율을 속이고 환불을 방해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네이버·소리바다·지니뮤직·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400만원과 과태료 총 2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를 기만한 음원서비스는 네이버뮤직, 밀크, 소리바다, 엠넷, 멜론이다. 밀크는 2017년 10월 삼성뮤직으로 통합됐으나, 통합 이전에 법 위반행위를 해 삼성전자가 제재를 받았다. 엠넷의 경우 2018년 10월 지니뮤직에 인수됐으나, 인수 이전 법 위반행위로 역시 제재 대상이 됐다. 멜론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2018년 9월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은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일시정지 이유와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엠넷의 경우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최저 4.5%임에도 최대 68%·최저 13%로 과장해서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을 하면서,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 ‘1년 내내 58%’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가상품 3종류 중 하나만 58% 할인했으며, 다른 2종은 30.4%·36.7%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이같은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환불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엠넷은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를 ‘구매하기’ 버튼 아래에 안내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뮤직의 경우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지니캐시와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뮤직은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는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운영했던 밀크가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한 사실도 적발됐다 

결제 등 소비자의 청약이 전자방식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등 청약철회도 전자방식으로 가능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해야 한다고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