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513.5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 늘어난다.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469.6조원보다 43.9조원(9.3%) 증가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①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②혁신성장 가속화 ③경제활력 제고 ④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⑤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중점 투자 내용을 보면, 우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에 주력한다. ▲1년내 20개, 5년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6대 분야 총 100개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R&D에 1.3조원을 투자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전용투자 자금으로 1.6조원을 공급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AI, 5G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1.7조원을 투입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산업을 육성하는데 3조원을 투자한다.

▲수출·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은·기은에 0.9조원을 출자해 정책금융을 14.5조원으로 확대하며, 무역금융도 4.2조원 확충한다.

내수 보강을 위해 ▲생활SOC에 10.4조원을 투자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을 모두 착수하는데 신규로 0.5조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한편 일자리 분야 예산은 올해 21.2조원에서 4.5조원(21.3%) 늘어난 25.8조원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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