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주택,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신고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참여연대>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주택,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신고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제도로는 673만 가구로 추정되는 전체 임차가구 중 153만 가구(23%)만의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월세 임차인이나 오피스텔 임차인 등은 임대인의 요구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확산되고 있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세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설정돼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을 경매에 넘길 경우,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해도 전세계약을 맺은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가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주택가격과 주변 전월세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들에게 투명한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여야가 모두가 민생을 외치는 만큼, 야당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는데, 전월세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에게만 특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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