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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하고 경쟁력 갖추기 위해 공정경제 확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대기업 일감 개방 유도”

기사입력2019-09-02 14: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추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공정위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 “낡은 규제와 구조적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반경쟁적 행태 개선을 통한 시장구조 개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자신이 공정위원장이 된다면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 구조적 갑을문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설비 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결정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해법으로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써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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