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종사자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용득 의원, 정의당 김종훈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달에 2번인 대형유통매장의 의무휴업일을 주1회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수 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해 산업자원통상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산업부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을 확대 검토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 등이다. 

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 등 유통업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확인해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관행을 점검해 개선할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모두 상식적이고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과 소비자도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특히 서서 대기할 것을 강요하거나 고객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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