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5일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2배,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해온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순정부품’이라는 허위·비방 광고를 통해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폭리를 취한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위탁에 의해 순정부품(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및 품질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자 간 품질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가격은 순정부품이 최대 1.83배 비쌌다. 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현대자동차의 항균필터는 최대 4.3배, 배터리는 2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소모성 부품에서 순정부품은 규격품대비 2배이상 높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전속거래구조의 폐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순정부품’”이라며 “마치 ‘제대로 된 유일한 부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이 ‘순정부품’ 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법률상, 제도상 근거도 없는, 완성차업체와 대기업 부품 계열사가 일방적으로 부르는 용어일 뿐 임에도,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이 부품하청업체에 주문해 생산한 OEM부품을 ‘순정부품’으로, 같은 부품업체가 자체 생산한 ‘규격품’은 ‘비순정부품’ 또는 ‘비품’이라고 지칭해왔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 등이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허위·비방 광고로 사실상 ‘규격품’을 선택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왔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우리 자동차 부품생산 회사들이 자체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완성차업체의 전속적 거래구조에 묶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소비자에게는 폭리를, 부품업체들에게는 전속적 거래구조를 심화시키는 순정부품이라는 허위비방 표시광고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과 부품계열사의 폭리,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시정해,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지난 2일부터 9월 한달간 자동차 부품 및 판매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완성차업체의 순정부품 판매강제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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