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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할인행사 비용 절반 이상 부담

공정위, 판촉비용 떠넘기기 제동…적용 예외요건 판단 기준도 추가

기사입력2019-09-06 16: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가격 할인행사를 할때 의무적으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가격 할인행사를 할때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비용의 50% 이상 부담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9월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웃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 할인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침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해, 비용 떠넘기기를 금지해왔다. 그런데도 가격 할인행사에서 비용떠넘기기가 발생하자, ‘가격 할인행사에 따른 가격 할인분’을 공동 판촉행사 비용의 예시로 넣은 것이다.

지침에는 법정 부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적용 예외 요건 판단 기준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법정 판촉비용 부담 비율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는 상호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판촉비용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예외조항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적용 예외조항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두 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추가했다.

자발성 요건의 경우,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의 경우,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해당 지침의 존속기한이 오는 10월30일로 도래하자, 이를 3년 뒤인 2022년 10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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