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5일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2배,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해온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순정부품’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브레이크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1리터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2019년 7월 기준으로 가격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차이나 품질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규격품에 비해 OEM부품의 가격이 많게는 5배 비쌌다.

향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가에 비해 현대자동차는 최대 4.1배, 기아자동차는 최대 3.8배 높았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의 전조등은 최소 2배, 기아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배, 르노삼성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앞)는 최소 2배, 항균필터는 최소 2.3배, 전조등은 최소 3.1배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등 OEM부품이 규격품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 가격이 높았다. 참여연대는 “결국 이러한 부품가격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위탁을 받아 발표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OEM부품과 규격품이 모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 보고서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규격품에 대한 ‘부품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순정부품’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순정부품’ 용어 개선 ▲대체(인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OEM부품과 인증부품, 규격품 등 자동차부품의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철저한 순정부품 구매강요 행위 실태조사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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