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조국 내전’ 과정에서 특권층이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다시 확인됐다. 강남좌파든 강남우파든 돈, 권력,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호의로 챙겨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오고 간 ‘호의’는 대학입시에서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작동됐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특권층의 이너서클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권층에 편입돼야 얻을 수 있는 스펙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그런 경쟁력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이야 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다. 재벌총수일가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 사업기회와 일감을 몰아버린다. 치열하게 영업을 할 필요도 없고, 돈 떼일 염려도 없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3월5일 발표한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333)’를 보면, 재벌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는지 알 수 있다.

500억원 이상 증가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45명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창업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다르지만, 서정진 회장은 지분 35.83%로 지배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독점 판매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 중 ’개인별 부의 증식액 변동’에서 발췌<자료=경제개혁연대>

안타깝게도 재벌이 누려온 그들만의 세상에 대해서 이번 ‘조국 내전’처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차피 경쟁이 안되는 ‘넘사벽’이라서, 박탈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딴 세상이라서, 너무 오랜 기간 굳어진 관행이라서 그런 걸까?

하지만 재벌이 저렇게 손쉽게 부를 증식시키는 가운데 누군가는 사업기회를 잃었고, 누군가는 일감을 빼앗겼으며, 누군가는 통행세를 냈다.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제대로 대접을 못받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면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최순실의 딸과 조국의 딸이 누린 특권에 분노한 것만큼이라도 재벌 일가들이 누린 특권에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닐까?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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