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72개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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