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업단지 내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한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 입주 가능한 기관 범위를 현행 열거형에서 네거티브형으로 개선한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판매업과 창고업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서 금지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도 종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에 금융·보험·교육업 등을 위한 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도 넓어졌다. 

아울러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도 합리화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재투자가 의무화돼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용도변경을 수반한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12.5%로 낮췄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의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