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해치는 日,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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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해치는 日,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제외 정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사입력2019-09-18 09: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로 나뉘게 된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속하게 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1일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이어 8월2일에는 한국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국제공조를 해치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해 왔다. 이후 지난 8월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뒤, 14일부터 9월3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한 바 있다.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