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액’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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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액’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 검찰 고발 협력업체에 29억 대금 깎아…중기부, 4개 기업 공정위에 고발 요청

기사입력2019-09-18 11:2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LG전자 등 4개사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명시돼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4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LG전자의 경우 24개 협력업체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동안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4개 협력업체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LG전자가 선보인 실속형 스마트폰 X2.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사진=LG전자/뉴시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같은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같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이 회사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