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가와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적자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김세종 전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19일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전문가토론회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지 않더라도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규모가 6046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컸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2010년 24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142억~16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인은 다양하다. 기술·품질·브랜드 파워의 부족과 전문 중소기업의 부재 등을 보면,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품·소재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았고, 글로벌 분업구조가 확산되면서 부품·소재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인식이 자리잡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특정 국가로부터 1년에 150억달러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며,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열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전문가토론회에서 김세종 전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지 않더라도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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