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민원의 98%가 온라인 제보인데, 이는 시공간 제약이 없고 비교적 단속망을 피하기 쉬운 특성에서 비롯된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온라인 민원제보 비율은 2011년 72%에서 2014년 95%, 지난해 98%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 등 수사기관도 온라인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최근에는 짝퉁판매업자들이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로 판매경로를 옮겨가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이곳 등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적발된 건수는 2016년 2881건에서 2017년 3461건, 지난해 4164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온라인 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0개 업체와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과 온라인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특허청이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사업자에게 제공해 제재 조치하고 ▲온라인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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