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때 즈음 고민하게 된다.

대체로 창업과정이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에 일단 시선이 간다. 개인사업자로 우선 창업한 뒤, 사업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작부터 법인을 창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안양세무서 이순주 납세자보호실장은 지난 20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납세자세법교실에서 “2009년에 최저자본금 한도가 없어지니까, 법인설립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대외신인도 등에서 법인에 장점이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이 밖에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창업을 할 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개인사업 vs 법인사업…차이 큰데=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에는 먼저 법인등기를 해야 한다.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 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

자본금이나 창업인수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가 없다. 과거에는 최소 자본금 한도와 발기인수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이익배분절차도 차이가 크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이익을 창업자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익배당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보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여러 사람의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을 할 때 효과적이다. 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의 책임을 사업주가 혼자 떠안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지분 한도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내야 하는 세금도 다르다. 모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소득세 세율과 법인세 세율을 비교해보면, 법인세의 세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삿돈 규정 모르고 잘못 쓰면 탈=그러나 세금만 보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안양세무서 이순주 납세자보호실장은,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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