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3일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23일 개최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해야만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증권거래세 인하에서 멈춰서는 안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손실을 봐도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과 조세중립성 논란과 함께 인하 또는 폐지 논란도 있었다.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종국적으로 폐지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0.15%였던 유가증권거래세를 0.10%로 하향 조정했다. 코스닥시장 거래세는 0.30%에서 0.25%, 코넥스시장 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인하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어 과세구조를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식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과세,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또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입법안이다. 

증권거래세, 거래 전반에 마찰요인 증가시켜

최 의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투기적인 거래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투기적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전반의 마찰요인을 증가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1978년 증권거래세 재도입 당시, 정부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형평의 원칙을 주식시장에 적용하려 했지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거래세 형태의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전산화를 통해 주식 등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 방식이 가능하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경우 차익실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가격발견기능도 개선될 수 있어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 세계적 추세…금융투자 소득 과체체계 개편해야

현재 미국과 독일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본 역시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0%에서 0.10%로, 대만은 2017년부터 0.30%에서 0.15%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할 경우 양도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증권거래세 도입 당시의 정책목적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3조4500억원 세수의 결손이 발생한다. 또 양도소득세 세수가 증권거래세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세입공백을 해소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한 결과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하는 등 금융투자 소득 과체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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