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장사가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 적용되는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최근 3년간 계열사에서 이사를 지냈다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회사가 이사·감사 등을 선임할때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도 통지·공고 사항에 추가해,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들에게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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