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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에 편승해 한국산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동남아국가 등에 판매한 해외기업에게 법원이 해산명령을 결정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기업 한국법인 A사와 B사는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했다. 판매제품에도 한국어 표지를 붙였다. 또 국내 영업활동이 없는 한국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케 했다.

더욱이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가의 절반 수준으로 판매해 국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한류편승기업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 정도가 중대한 업체의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 수사결과 A, B 기업 모두 국내에 법인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었다. 국내법인은 부정경쟁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고,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내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대전지검은 두 회사의 소재지 법원인 서울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해 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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