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한나 파트너 변리사

패션 브랜드 ‘휠라’는 식품 브랜드 ‘빙그레’와 협업해 ‘메로나색 슬리퍼’를 출시했고,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는 롯데제과 ‘치토스’와 협업해 ‘치토스 치킨 콘스프맛’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종의 영역 간 콜라보레이션은 유통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표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은 미국의 가방 브랜드인 ‘My Other Bag’과 협업해 ‘루이비통’을 패러디한 디자인이 적용된 화장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루이비통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돼, 결국 2심에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법원에서는 더페이스샵이 My Other Bag이 아닌 루이비통과 협업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의 ‘SUM’ 역시 LG생활건강 ‘SU:M’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엑소 손짜장’, ‘샤이니 탄산수’ 등을 판매해 온 유통업체 이마트에도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푸르밀과 협업해 ‘바나나킥 우유’를 출시해, 기존 ‘바나나킥’의 상표권리 범위를 ‘우유’ 등으로 확대했다.<사진=뉴시스>

농심의 경우 푸르밀과 협업해 ‘바나나킥 우유’를 출시하면서, 기존 ‘바나나킥’의 상표권리 범위를 ‘우유’ 등으로 확대한 바있다. 롯데제과 역시 아모레퍼시픽과 협업해 ‘죠스 립밤’ 등을 출시함에 따라, ‘죠스바’의 상표권리 범위를 화장품에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열티(상표 사용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동아제약의 ‘박카스’와 협업해 ‘박카스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는데, 동아제약은 배스킨라빈스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박카스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예기치 못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의 상표권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중기이코노미 객원=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한나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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