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대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 65%(117조1836억원)가 신용대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비중은 26.57%에 그쳤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대출의 82.62%가 담보와 보증대출로, 신용대출은 17.38%에 불과했다.

장병완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산이 적어 담보가 대기업에 비해 적음에도,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만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에만 신용대출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담보가 아닌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2015년 43.27%에서 2019년 6월 34.34%로 하락했다. 반면 담보·보증대출은 2015년 56.73%에서 2019년 6월 65.66%로 증가했다. 

장병완 의원은 “은행은 우리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 이자장사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금융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신기술업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들도 기술투자보다 담보를 위한 부동산 매입에 몰두하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15조632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16년 2조476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순익이 상승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