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방지법. 2017년 치킨프랜차이즈,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가맹본사 경영진의 추문 등으로 인한 애꿎은 가맹점 매출하락 및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 

지난 7월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은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빅뱅 멤버 승리 등을 상대로 점주들에게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닝썬 사태로 아오리에프앤비 가맹점 매출이 반토막났다는 이유에서였다. 호식이방지법이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진행된 토크쇼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맹본사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이미지 훼손과 매출감소는 가맹점주가 떠안는다. 정우현 전 엠피그룹 회장의 경비원폭행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던 미스터피자, 마약스캔들로 물의를 빚었던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전 대표 등의 사례는 가맹본사를 믿고 창업한 가맹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다.

최근 SNS 막말로 논란을 불러온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바라보는 가맹점주는 불안하다. 김 대표는 조국 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일베 회원들이 호응해 국대떡볶이 구매를 장려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조짐도 보인다. 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실천하는 우리 국민들의 무서움을 알기에 가맹점주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김상현 대표 개인은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할 자유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대떡볶이의 가맹점수는 72개다. 현재는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그가 책임져야할 점주가 70여명은 된다는 얘기다.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 법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야하므로, 올해 이전에 계약한 가맹점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가맹본사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도, 이를 입증하고 소송으로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맹점주의 생사를 쥔 가맹본사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아쉽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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