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핵심소재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며, 일본의 특허장벽에 막히지 않을 우회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2일 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가 정한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 단기과제 20개의 일본 소유 특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등록된 관련 특허 중 일본 특허는 39.7%로, 2015년 이전 누계인 27.6%보다 12.1%p가 늘어났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가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이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술을 개발해도 일본의 특허장벽에 막힐 수 있어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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