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이통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은 월평균 4420억원이다. 그러나 5G 상용화 이후인 5월부터 7월 사이 3개월간은 월 평균 8028억원에 달했다. 7월에 지출한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원으로 5G상용화 이전 월평균치의 2배를 넘었다. 

변재일 의원은 7월 한달간 풀린 장려금 6125억원의 50%(3062억원)를 요금인하에 활용하면, 전체 가입자 4900만명 1인당 월 6240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에 혈안을 올리는 까닭은 정부의 사전요금 규제 때문”이라며 “단통법상 단말 지원금 비례성 원칙 및 공시의무에 따라 단말기 가격 차별화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요금 규제로 인해 요금차별화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불법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의 가장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