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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9269억원에 이르지만, 추징금은 7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희철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부당이득금 자료 분석에 따르면, 금감원이 추산한 5년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부당이득금 총액은 9269억원에 이른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은 3693명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치를 했으며, 이중 2618명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처리 했고 1075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는 230명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중 97.4%인 224명이 유죄확정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추징금은 총 77억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해 부과하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유기징역 및 벌금의 수준을 정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원의 추징금 판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이득 산정방식 기준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액의 시세조종행위에도 일률적으로 5억원의 벌금과 그에 해당하는 징역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개선방안과 관련,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방안과 함께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주가조작이 미치는 피해범위의 크기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금융위는 법무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만 하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주가조작 처벌 등의 수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나 공론화가 잘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는 만큼, 진전시켜 나가는 절차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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