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드디어 만난다. 11일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9월11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필수절차다. 일본은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의 도발은 11일로 벌써 100일째가 된다. 이번 협의에서 전면 중단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다”며, 한국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침착하고 당당한 자세가 일본과의 대화에 필요하다는 행간이 읽힌다.

이중 “국민의 응원”이란 말은 뒤에 덧붙이듯 따라왔지만, 사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핵심이었다. 스포츠에서 가장 공헌이 큰 선수를 MVP로 뽑는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MVP를 뽑자면 단연 ‘불매운동’이 첫 손에 꼽힌다.

수출규제 초창기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수출규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의 GDP가 크게 감소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산업에만 영향이 국한되고 이 규모가 크지 않아, 한국에만 고통이 강요되는 전개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마트는 물론 편의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도 이번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일본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은 이같은 전망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여행수지다. 한국으로 오는 일본 여행객보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 여행객의 수가 2배 이상 많았고, 그에 따라 쓰는 돈의 차이인 여행수지도 최근 4년간 일본을 상대로 1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8월 한달간 한국의 전체 여행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5억달러 줄었다. 반면 대마도 등 한국인이 많이 찾던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업 등이 눈에 띌 정도의 타격을 입고 있다.

불매운동은 소비자들만의 운동도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택배 기사들은 일본제품의 운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잇따랐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운동은 수개월간 지속되지도 못했고 이렇게 큰 파급효과를 낳지도 못했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간의 MVP가 불매운동이었다면, 앞으로의 주역은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일 것이다. 이미 핵심소재의 국산화가 시작됐다는 낭보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재·부품 산업의 누적된 대일적자를 고려하면, 수출규제가 없었더라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추진은 반드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불매운동을 교훈삼아 소비자와 기업,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끈끈한 협력이 이어져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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