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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기업 M&A 금융지원 대기업 편중

조정식 의원 “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2019-10-14 14:0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지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9년 7월 사이 기업 M&A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대기업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금융지원 4조3867억원 중 대기업 지원은 4조789억원, 중견기업 지원은 3078억원 규모였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00대 핵심전략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를 위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 M&A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출규제 사태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전방위적 지원을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의 핵심업종인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2014년부터 올해 7월 사이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금융지원은 모두 38건이었는데, 화학제품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및 장비와 1차금속 관련 지원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인 상황”에서, 모든 정책금융기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지난 5년의 실적을 보면 이 취지에 부합이 안 된다. 이제는 기업M&A 지원 등에, 적재적소에 맞춤형 지원과 세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인 강승중 수석부행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M&A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최근 새롭게 도입됐다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자금이 풍부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금요청을 한 사례가 말씀하신대로 딱 한건 있었다”며, “향후에는 아마 금융지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저희의 M&A 지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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