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은 축소한 반면 임직원 대출은 늘려,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방침과 달리 소매금융 신규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기대출은 축소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산업은행은 2013년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영위중이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민간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소매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유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신규유치 중단 등의 영업형태 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제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신규유치는 계속됐으며, 올해 새롭게 가입한 신규가입자만 1만4000여명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또 간접대출을 축소하고 직접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산업은행은 2015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기존 간접대출을 직접대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 의원은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보증과 신용대출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소매금융은 신규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기대출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산업은행의 임직원대출은 은행법 감독기준에 맞는 임직원 대출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대출이 있다”며 “지난달 공공기관 결산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임대차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8%로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3.19%대다. 의원실 관계자는 4급이상 산은 직원의 연봉이 1억원대로 임금수준이 높고, 금융접근성이 높음에도 임직원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은 “자금조달의 다양화 차원에서 소매금융은 전체의 20%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대출의 경우 지방전출 직원이나 신규직원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리수준을 시중은행 금리에 맞춰가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제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금융회사가 경쟁하는 소매금융 부문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이 집중해야 할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등 정책금융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