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3개 대기업집단이 66개 역외법인을 해외 조세회피 지역에서 운용했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2019년 9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피난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를 근거로, 13개 대기업집단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보유한 역외법인이 6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13개 기업집단의 조세회피처별 역외법인은 케이맨제도에 41개사,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샬군도 3개사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샬제도, 바베이도스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조세회피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세제상 우대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 익명성이 보장돼 역외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그룹 6개사,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LG·롯데·미래에셋·현대자동차그룹이 각각 4개사, 한국투자금융 3개사 순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심기준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847조8282억원)에 달한다. 반면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은 5045억달러에 불과했다. 

법인 종류별 유출액은 대기업이 3415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법인(3137억달러), 중소기업(540억달러), 공공법인(337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은 금융법인(2159억달러), 공공법인(271억달러), 대기업(174억달러) 순이다. 

심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