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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행 거절…구글 코리아, 소비자 피해 외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45% 불이행…박광온, “소비자 보호규정 점검해야”

기사입력2019-10-16 10: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4300원을 결제하자, 부모는 구글 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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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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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해 신고 신청인은, 지난 6월 구글 플레이에서 ‘Go recoder’ 앱을 다운 받은 뒤 본인 동의 없이 앱에 등록돼 있던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되는 일을 겪었다. 이후 구글 코리아에 결제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고 다수를 이행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구글코리아가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고 다수를 이행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 코리아가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 중 102건에 대해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고접수된 225건의 45% 규모다. 환급은 73건,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 1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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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구글 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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