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재허가)를 받기 위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이 별도로 진행된 이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업무상 배임의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는 성격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 판결 당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재벌이 정치권력에게 주긴 했으되 강요에 의한 것이니 선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정경유착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검찰과 신동빈 회장측이 각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