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WTO 양자협의가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과 지난 10월11일에 있었던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서로 인식의 폭을 다소 넓히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현재 2차협의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정부는 9월1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후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양국간 양자협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됐고, 10월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국감에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WTO 양자협의에서 파악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묻자, 유명희 본부장은 “지금 현재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떻다고 일본의 입장을 예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저희가 이런 2차협의나 협의를 통해서 일본과 조속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향후에 재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번 1차협의를 한 것을 갖고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감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전망을 안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WTO 협의가 보통 1차, 한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2차협의를 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지속하는 모멘텀을 형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