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골프존은 동반성장을 한다며 골프존 점주도 아닌 이들이 만든 협회에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차례 돈을 지원하면서 점주들 간의 내부갈등을 끊임없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는 10년간 골프존으로부터 갑질피해를 호소해왔던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참고인 질의에서 “골프존은 동반성장을 한다며, 골프존 점주도 아닌 이들이 만든 협회에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차례 돈을 지원하면서 점주들 간의 내부갈등을 끊임없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이 골프존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A단체에 총 11억944만9000원을 지원했으며, B단체에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억2761만9000원을 지원했다. 또다른 단체 4곳에는 3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됐다. 

또 골프존은 협회 활동을 하는 다른 을의 이름을 빌려 가맹점 전환에 반대하는 참고인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전국골프존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이 18일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추 의원은, 골프존이 점주들과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임에도 골프존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른 점주의 이름을 빌려 소송까지 하고 있다며, 골프존의 사훈이 나눔과 배려이지만 나눔과 배려는 커녕 앞에서는 동반성장을 말하고 뒤에선 을을 앞세워 또 다른 을을 짓밟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송 이사장은 “6000만원 기계를 평균 5대 사야 영업 가능하다. 그런데 법원은 판결에서 사업자들과 골프존의 계약이 1회성 계약이라니 기가 막히다. 기계사서 우리가 1~2년 장사하다 접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저희는 처음에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에 의한 거래거절로 신고했는데 시장 지배적남용을 규명하려면 5년 넘게 걸린다고 빼라며, 단순히 차별적 취급으로만 핵심을 비켜간 판단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패소는 예정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송경화 이사장님과 사업자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추혜선 의원은 “워낙 오래 끌어오고 매년 국감마다 다룬 내용이라 20대 국회에서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골프존 측 증인신청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공정위가 이 사건의 오류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패소해 전골협의 지난 10년간 싸움이 수포로 돌아가고 어렵게 골목을 지켜온 분들이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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