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중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중복지원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다며, 중복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중복지원받은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1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받은 만큼 성과가 나야 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을 6회이상 지원받은 468개사의 매출액 증가는 평균 9.0%였다.
횟수에 관계없이 총 25억원이상 지원받은 326개사의 평균 매출액 증가는 8.8%다. 중복지원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 평균치가 전체 평균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백재현 의원은 “중복지원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역시 6회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4.69% 증가했다. 25억원이상 지원받은 326개사 평균치(4.33%)와 큰 차이가 없다.
백재현 의원은 중복지원으로 인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혁신성장이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이 못 받은 사례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야 할 부분 중 하나”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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