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인상설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소비자연맹은 22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3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자동차보험료는 이미 올해에만 1월과 6월에 각각 3.0%~4.4%, 1.0%~1.6%, 두 차례 인상된 만큼 소비자들로서는 보험료 추가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정부품을 중심으로 급격한 부품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완성차대기업 계열사와 인증부품 활성화 등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부품가격 인상을 핑계 삼아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손해보험사들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부품가격 인상을 지목했다. “자동차보험료 지급액 중 약 90%가 수리비인데, 그 중에서 약 절반(2017년 기준 48%)이 부품 구매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된다”는 논리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기아자동차의 주요부품 가격은 5.1%, 현대자동차는 4.5%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0.7%)가 비교하면 주요부품 가격이 5배 이상 올랐다. 2017년 5월 이후 1년으로 범위를 넓혀 주요부품 가격을 비교해도 기아자동차가 12%, 현대자동차가 9.1% 인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부품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만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정은 하지 않고, 이러한 손해보험사의 행태를 방관했다”며, 그 결과 손해보험사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보험사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인 부품값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현대기아차그룹과 같은 완성차업계가 부품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해 대체인증부품과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감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체인증부품 제도가 활성화 되고 부품시장이 경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차보험에 인증부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통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카드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하루빨리 부품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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