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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포기…농업분야 피해 우려되는데

김두관, 대책 마련 촉구…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

기사입력2019-10-23 13: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TO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언제 결정하느냐”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부처간 여러차례 검토를 해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관계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의 국민평균소득 기준 분류 상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등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 중 “네 가지에 다 해당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가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한국과 미국의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건 논의해봐야 되겠다”면서도, “만약에 미국측에서 생각했던 바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산업이 아마 농업분야”라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농업부분에 대한 건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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