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기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개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무자격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감사위원회를 편법으로 운영했다. 

법무부는 이들 대형 상장사 중 202개사(58.4%)의 감사위원이 상법이 정한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감사위원의 자격과 근무경력, 업무분야 등 상법규정을 충족한 회사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41.6%).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4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확인 중이고, 25일 현재 346개사가 회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회신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재회신 요청을 하는 한편, 감사위원 교체 등 시정이 필요한 회사에는 경력보완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감사위원 기준의 명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점검으로 기업의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해, 준법경영이 정착되고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