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그런데 실제 법인과 관련한 자문을 하다보면, 법인의 정관에 대해 전혀 모르는 CEO들이 있다. 설립한지 오래되고, 대표자가 최대주주이며, 대표자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회사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 정관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 설립과정에서 등기를 대리하는 사무실에 ‘정관’도 “알아서 해 달라”고 한다. 이 경우 최신의 법률이 반영된 정관으로 만들어 지면 괜찮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서식을 가지고 만들어 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운데 이사, 이사회와 관련한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정관에 들어가야 할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법에서 이 내용은 꼭 정관에 넣으라고 규정된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정관에 넣지 않아도 되지만 넣은 후에는 지켜야 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그 중 이사, 이사회와 관련한 규정이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관에 이사,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법인 설립시 이사는 원칙적으로 1명만 있으면 되고 이사의 수에는 상한이 없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우리 회사에 나와 적대적인 이사가 있다면, 우호적인 이사의 수를 늘려서, 이사의 의결권 하나가 갖는 가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사회를 열기도 하고 열리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들이닥친 이후에는 정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정관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말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히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사의 수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자 외에 별도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사 중의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줄 것을 투자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받아, 그 지분에 의한 권리로 회사의 회계장부라든지 중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이런 번거로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거기다 정관에 ‘○○○○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을 수 있다면, 주주총회 권한의 일부를 이사회에서 행사할 수 있어 이사회는 더욱 막강해 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별도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쓴 것 같아 보이지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극’으로 치닫는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사회를 열기도 하고 열리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들이닥친 이후에는 정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정관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말이다.

정관은 회사가 평화로울 때 정리하는 것이 좋다. 회사 설립 후 정관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관을 펼쳐놓고 읽어보자. 내가 여태껏 정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절차 위반이 나중에 독으로 변해 다가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미리 적절하게 정관을 개정해 둘 것을 권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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