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충실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오는 10월31일 SKT와 LGU+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2016년 이통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동3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 사유·정보 범위 등이 기재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같은 해 5월 이통3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SKT와 LGU+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각사유였다. 

그러나 KT를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서에 적시된 사유와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고려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이유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제공되었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헌법에서 선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만약 이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법원 통제도 없이 쉽게 통신자료를 수집해온 수사기관도, 통신자료를 정보 주체 모르게 기계적으로 제공해 온 통신사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현실에서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권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대법원이 기본권 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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