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자동차 기업도…‘구글세’ 범위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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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자동차 기업도…‘구글세’ 범위 확대 제안 OECD 사무국, 일정 매출 이상 소비자대상 다국적 기업도 적용 원칙

기사입력2019-10-30 11: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OECD가 디지털세의 범위를 구글 등 IT기업에서 스마트폰 등의 다국적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OECD가 이른바 ‘구글세’ 대상범위를 IT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사무국이 지난 9일 제안한 디지털세 도입 주요 원칙을 소개했다. OECD 사무국은 디지털세의 적용범위를 디지털 기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업종의 경우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해 소비자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 역시 디지털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규모는 전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국적기업의 시장소재지국 내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OECD와 G20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가 걸려있어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G20·OECD 중심으로 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실무작업을 추진 중이므로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하기 힘든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가 발생해왔다. 특히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로 인해,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국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흔히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방안에 대한 국제 논의는 OECE와 G20의 주도하에 1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