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노동단체와 정의당은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제대개혁 5대 입법선포식을 했다.<사진=참여연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고 경제대개혁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노동자들이 정의당과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제대개혁 5대 입법선포식을 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시민노동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정신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규제완화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서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하는 형국”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흔들림없는 재벌개혁 추진 ▲노동정책 후퇴 중단 ▲민생살리기 정책 도입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5대 입법과제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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