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보수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즉,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통해 납부하는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보수 외 소득은 2018년 7월1일 이전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돼,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2018년 7월1일부터 연간 7200만원에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난 4월10일 열린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계획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모든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산정기준은 첫째, 보수 외 소득 합산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다. 이후 각 소득별로 적용비율이 다른데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은 100%, 보수 외 근로소득·연금소득은 30%가 적용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3400만원)]/12개월×소득평가율(상술한 소득별 적용비율)로 계산한다. 이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연금소득 3000만원, 이자소득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우선 소득월액 보험료에 적용할 월 보수외 소득은 ‘4000만원–3400만원/12개월=50만원’이 된다. 또 각 소득마다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평가율이 있는데, 연금소득의 경우 50만원×[3000만원/(3000+1000)만원]×30%로 계산하며, 이자소득의 경우 50만원×[1000만원/(3000+1000)만원]×100%로 계산한다. 이렇게 도출된 소득월액에 2019년 건강보험료율인 6.24%를 곱하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기존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함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수 외 소득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50:50으로 납부하는 것과 달리 직장가입자가 100%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 측에서는 별도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다.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자택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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