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1월1일은 삼성전자의 창립 50주년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언론에서 ‘리걸 리스크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지난 10월25일 열린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재판의 의미나 경제계가 돌아봐야 할 지점 등을 모두 거론하면 책 한권이 나올 것 같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판사의 “조언과 당부”에 대해서만 짧게 짚어보겠다.

재판장인 서울고법의 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내부에서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이를 반영한 미국 대기업의 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도 언급했다.

이와관련 경제개혁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 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준법감시제도의 부재에 따른 것이며 향후 삼성의 내부통제장치가 강화된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판사가 재판받는 피고에게 건넨 말에 “양형기준”이 포함됐다는 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대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완료한 상황에서, 얼마나 벌을 줄지 양형을 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핵심이다. 재판장이 단지 좋은 마음으로 미국 대기업의 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 삼성전자의 쇄신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믿으려 해도, 미국의 양형기준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했다고 평할 만하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왜 형성됐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재판부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은 해야 할 말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대법원 선고 당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이란 표현이야 쓰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이 과거의 일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에 대해 사법적인 결론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첫손에 꼽히는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그에 걸맞지 않으며, 뇌물과 회계부정 등은 도덕을 논하기 이전에 불법이다. ‘오너리스크’가 대표기업 삼성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끄는 역사가 언제쯤 끝이 날지 궁금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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