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재판부는 “아파트 전체 3130세대 중 약 1200세대(약 38%)가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하는 뜻을 나타낸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아파트 경비업무의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의와 과제=경영상 이유로 한 선제적 정리해고,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외주화(정리해고) 등 최근 대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한다는 비판이 많다. 하급심이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중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소를 제기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외주화한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경비근로자에 대한 일부 주민의 갑질에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인권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사용하기 어려워져서다.

입주민의 갑질논란이 확산되면서,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계가 경비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사건도 노조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1월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정문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감시단속직 경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었다. 본래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감시업무가 주업무여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 근로 또한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다.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등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경비근로자의 최근 근무관행을 살펴보면 감시단속 업무 이외 택배업무,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업무 등도 병행한다. 경비근로자는 이들 부수적인 업무를 대부분 휴게시간·대기시간에 수행한다. 껍데기만 휴게시간·대기시간이지 실제는 근로시간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입주민은 경비근로자에게 업무 이외 택배업무 등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갑질논란이 확산되면서,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계가 경비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사건 현장인 압구정동 H아파트 경우에도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 조직됐다. 당시 노조는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서 휴게시간 준수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직접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려는 진짜 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보다 노조와의 갈등이란 감정적 대립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인 인식, 경비근로자를 ‘낮게’ 바라보는 입주민의 시선…. 경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하루빨리 뿌리내리길 바라며, 앞으로는 압구정동 H아파트 대량해고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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